이 가이드라인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 ② “화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④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CCTV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① 범죄예방
• ②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7조 제1항에 따라 본교 에서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안내합니다. (총 7곳)

• ① 학교 정문 출입구
• ② 교사(校舍) 출입구
• ③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 ④ 기타 교내 사각지역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정보 보호 책임자와 담당자를 두고 관리 운영한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②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30일
• ③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정보보유기간 초과시 자동 삭제
• ④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본교 당직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 ① 확인방법 : 영상정보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
• ② 확인장소 : 본교당직실

• ① CCTV에 의해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 목적의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됨.
• ② CCTV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됨.
• ③ CCTV에 의한 화상정보 수집 시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됨.

  • 벌칙 조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활용은 불가능하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될 수 없음.

  • 예외사항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관리해야 함.
• ⑥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함.
• ⑦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한 기술적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함.
• ⑧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해야 함. 단,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해야 함.
• 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월 2회 이상 주기적 점검을 실시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제6조(책임관의 지정)
  • ①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본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5년 9월 10일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함.

무단출입자 및 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한다.

[별표]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청구서 서식 내려받기